[세계포럼] 정치인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

대통령의 정치활동
법적으로 막을 수 없어
총선 앞두고 중립 논란
소모적 정쟁 대신
결과에 책임지도록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려는 거 아닙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3차 TV 토론에서 화제가 됐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발언이다. 이명박정부 실정의 책임을 묻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선거를 사흘 앞두고 열린 마지막 TV토론이었던 터라 박 후보도, 문 후보도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결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때만 해도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 국민들이 나서 달라”고 호소하게 될지 몰랐을 거다.

황정미 논설위원

대통령은 5년 집권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아니다. 집권 기간 대선 공약의 선후가 뒤바뀌고 변질된 사례는 무수하다. 문제는 대통령의 어젠다, 정책을 추진할 수단과 방식이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국정이 움직이진 않는다. 공무원연금 개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이 대통령 의지에 따라 된 것 아니냐고 따질지 모르겠지만, 당정 협의와 국회 논의 절차 없이 초법적으로 이뤄진 건 아니다. 국회를 통과해야할 정책 법안의 운명은 여야가 쥐고 있다. 재적 과반을 넘는 다수당도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은 그 문턱을 더욱 높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대국민담화에서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표류를 비판하면서 “이 나라 주인인 국민 여러분이 앞장서서 나서주길 부탁드린다.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을 실천하듯 18일 “오죽하면 엄동설한에 경제인과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섰겠느냐”며 입법을 촉구하는 가두 서명에 참여했다. 대통령의 말, 동선(動線)은 그 자체로 정치다. 야당을 설득할 생각은 안 하고 길거리 서명을 독려하는 게 대통령다운 일이냐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선 손해 본 일은 아니다. 국회의 무능에 대한 국민 불신은 차고 넘치는 수준이다.

정치인인 대통령의 발언, 정치활동을 막을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대통령의 정치 발언은 어느 수위까지 허용되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다툰 인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이다.” 17대 대선이 열린 2007년 6월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노 대통령이 밝힌 항변이다. 탄핵 사태까지 겪은 노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임기 내 중앙선관위로부터 세 번째 선거법 위반 ‘경고’를 받았다. 당시 그의 편가르기식 거친 언행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논쟁의 여지는 남았다. 특정 정당의 후보로 당선된 정치인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모순 말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그랬지만 정치인 박근혜와 대통령(공직자) 박근혜의 경계선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대통령의 정치 중립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40%대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랑하는 ‘선거의 여왕’이다.

종종 여야를 넘어 국회의원들과 자주 만나는 미국 대통령의 사례가 불통 정치의 대안처럼 거론된다. 미국도 당파싸움의 폐해가 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규제 강화를 위해 타운홀미팅을 했듯 국민에 직접 호소하는(going public) 일이 잦다. 우리와 달리 상대당 후보에 대한 비판은 물론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대통령 정치활동의 폭이 그만큼 넓다. 과거 관권선거의 흑역사를 감안하면 선거운동 제한은 있어야겠지만 대통령의 정치활동에 대한 잣대는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 발언, 정치활동이 늘 정쟁의 대상이 되는 건 소모적이다.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를 주장했던 인사들이 지금은 박 대통령의 정치발언은 비민주적이라고 비난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도 “막상 대통령이 돼보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했다. 5년간 일이 되도록 정치활동을 하는 게 단임제 대통령의 몫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선거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황정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