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한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 좌절하는 청년들 외면하는 것"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입법이 최우선 과제
이란 시장 공략해 수출 부진 타개해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 한국노총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유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한국노총이 온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17년만의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청년들의 한숨과 좌절 앞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치유해야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핵심입법이 처리되지 않아 정체돼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블룸버그 혁신지수를 보면 한국이 세계 50개국 중 1위를 차지했지만 노동생산성 부분에서 낮은 평가(39위)를 받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4대 개혁을 완수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경제의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중 스포츠산업, 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 신시장 창출분야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대한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3월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6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 소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화장품·농식품·유아용품·패션 등 유망 소비재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또 "17일 대(對)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건설·조선 등에서 대규모 수주가 기대된다"며 "경쟁국들보다 효과적으로 이란 시장을 공략한다면 수출 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 등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해 2년 안에 이란 수출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플랜트, 선박, 교통 인프라 등 메가 프로젝트는 50억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 금융과 20억 달러 규모의 무역보험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사전약정을 체결한다.

2월 말에는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개최해항만개발,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ICT) 등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조속히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