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장애인 '삶의 질'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것"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사항 적극 수용"
"장애인 교육기회 확대·일자리 창출과 고용 지원 강화할 것"
"현행 장애등급제 2017년까지 개편…장애인시설 관리·감독 강화"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참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기반과 권리보호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하겠다"며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만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장애등급제를 2017년까지 개편하고,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아울러 "전체 등록장애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도 발달장애인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발달장애인들의 교육, 치료, 재활을 위해 지역별로 지원센터 17개소를 신설하고 장애인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사법절차상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장애인이 스스로 일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정책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수요자인 장애인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