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朴대통령 "北 마땅한 대가 치르게 모든 실효적 수단 추진"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취임 후 세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해서 민족의 기대를 한순간 무너트리고 또다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염려가 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동시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을 계속하는 등 비대칭 전력의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 공격이나 소형 무인기 침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도 계속하고 있다"며 "최근 파리, 터키,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러한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생물무기나 사이버 테러와 같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은 열번을 잘 막아도 단 한번만 놓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가 있고 엄청난 사회 혼란을 발생시키는 매우 심각한 위험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한번의 방심이나 방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보체계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보현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민·관·군·경은 항시적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북한 도발이나 기타 안보위험 상황 발생시에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는 애국심과 확고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각종 위험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응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 통합훈련도 더욱 실질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생화학무기에 의한 테러, 사이버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 국민들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 안전을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외국인 많이 방문하는 지자체, 테러 대비 필요"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대남도발 전망'과 '통합방위태세 확립' 보고와 ▲주체 불분명한 테러 발생시 대응방안 ▲북한 또는 초국가적 생물위기 대응 방안 ▲국가주요시설 적 사이버공격시 대응방안 등의 토론이 이뤄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토론에서 테러 대응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북한과 내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이슬람국가(ISIL) 등 국제적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많은 국가 중요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자체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생물위기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생화학무기에 의한 위협은 예측이 힘들고, 대규모의 국가적 재앙과 안보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해복구에 엄청난 예산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방위 훈련과 학교 수업을 통한 주기적 교육·홍보,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의 관련 정보공유 및 인력·장비 지원 강화 등을 지시했다.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1990년대부터 사이버전에 대응해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해왔고 현재 수천 명의 사이버 전문 부대원을 운용하는 등 상당 수준의 사이버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즉각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단시간 내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적 공포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격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스템 사용자들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협조가 중요하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사이버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보안활동을 강화하고 사이버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면서 "오늘 토의된 내용들은 국무총리 주관하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내실있게 추진해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유관기관별로 협업해 시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 도발, 위협 등에 있어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회의다. 1968년 북한 무장공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사건인 1·21 사태를 계기로 치안 관계관 회의 성격으로 처음 열렸으며 2010년부터는 명칭이 통합방위중앙회의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로 변경됐다.

박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 1988년까지 매년 대통령이 주재해 오다가 이후부터는 재임 기간 동안 2~3회만 회의를 주재하고 나머지 회의는 의장인 총리에게 맡겼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3년 연속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현재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민·관·군·경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국정원·군·검찰·경찰 관계자와 각 광역시·도지사 등 총 230여명이 참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