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한 빼고 5자회담 열자”

북핵 6자회담 실효성 한계… 국제공조 변화 예고/한·미·일 군사채널 구축… 북 핵·미사일 정보공유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22일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한·미·중·일·러 5자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중국이 즉각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 5자회담의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북핵 대응 방식을 놓고 한·중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분야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국방·통일 3개 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6자회담은 지난 8년여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며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실효적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박 대통령은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는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 개발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현재 반도(한반도)의 형세에서 대화·담판은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며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우리는 관련 각방(국가들)이 9·19 공동성명의 원칙과 정신을 지키고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진해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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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한·미·일 3국 군사채널을 올해 구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이우승 기자,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