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24 21:27:34
기사수정 2016-01-24 21:27:34
사전포착 큰소리칠 땐 언제고
북 수소탄 실험 정보망 뻥뚫려
허술한 대북 대응체계 점검
물샐틈 없는 안보능력 갖출 때
대한민국은 ‘안보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북핵을 포함한 다양한 위협에 노출돼 있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심화와 동중국해에서의 중·일 간 군사적 마찰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 역시 녹록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각한 안보 상황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의 포괄적인 국가안보 대응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매우 강력한 국가안보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종합적인 재래식 전력은 상위 7∼8위, 해군력은 8위, 공군력은 9위로 집계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도 확대돼 왔고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6위다. 그리고 2015년 글로벌 위상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4위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시스템은 사실상 외화내빈(外華內貧)과 허장성세(虛張聲勢)형에 더 가깝다고 여겨지며, 특히 북핵위협과 주요 외교안보 이슈에 대응해온 정부의 포괄적인 자세를 보면 그렇다고 본다.
북한은 지난 6일 수소폭탄을 성공적으로 실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부의 모든 정보기관과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사전인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점이다. 정보 실패는 현 정부에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전현직 국방부 장관들은 4차 핵실험 이전에 북한이 만일 추가적인 핵실험을 준비할 경우 조기경보 능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 미리 포착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가안보를 전담하고 있는 고위인사 중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 능력이 미국 존스 홉킨스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 관련 사이트보다 왜 열악한지를 분명히, 그리고 명백히 해명한 적이 없다. 또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국방개혁과 국가안보·국가정보 개선방안은 여전히 겉치레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고위인사 중 단 한명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의 종합적인 대응태세를 보면서도 많은 아쉬움이 있다. 물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의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미국은 B-52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급파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대북억지력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까지 구축될 한·미 연합 선제타격 시스템인 킬 체인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대전제는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장 등에 대한 사실상 100% 정확한 정보능력과 정보공유 시스템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정보 자산 없이는 킬 체인은 무용지물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고 비록 한·미 간 정보 공유체제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하나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이동식 미사일을 실전에 투입하면 실시간 탐지는 거의 불가능하다.
유엔안보리에서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논의 중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부분적인 대북압력에는 찬성하겠지만 가장 강력한 수위의 제재는 반대할 것이다. 그동안 쌓여온 한·중 정상 간의 신뢰는 매우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지만 중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수식어와 레토릭으로 포장한 대북 대응태세보다 가장 냉정한 자세로 대한민국의 종합적인 국가안보능력을 점검하고, 총체적인 정보실패와 국가안보 컨트롤 타워의 난맥상을 극복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