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도 서러운데… 저소득·복지 한파에 두 번 운다

2015 장애통계연보 분석… 3가구 중 1곳 ‘빈곤’

장애인 가구 3곳 중 1곳이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낮은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장애인들을 빈곤 상태에 몰아넣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 관련 복지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5 장애통계연보’를 작성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4년 가족 중 1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은 34.5%로 전체 가구 빈곤율(16.3%)의 2배 이상 수준이었다. 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위소득(가구소득을 줄 세웠을 때 중간 지점)의 절반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4년 6월 기준 223만5000원으로 전체 가구(415만2000원)의 53.8%에 불과했다. 장애인 가구는 최소한의 한달 생활비로 평균 164만9000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자폐성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한달에 최소 273만9000원을 필요로 했다.

장애인 가구는 장애로 인해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 교통비, 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등 추가 비용(평균 16만4200원) 때문에 생활비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2014년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9.6%로 전체 인구(63.0%)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장애인 취업자의 25.7%는 단순 노무직이어서 고용의 질도 낮은 편이었다.

한국의 장애 관련 복지 혜택이 적은 것은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소였다. 2011년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은 0.49%에 그쳐 OECD 회원국 평균(2.19%)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장애인 복지지출은 장애연금, 산재보험, 돌봄·가사보조 서비스 등 ‘근로 무능력’ 상태와 관련된 현금·현물 급여를 뜻하는데, 이 비중이 한국보다 작은 나라는 당시 통계가 있는 29개국 중 터키(0.28%), 멕시코(0.06%) 2개국뿐이었다.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은 덴마크(4.71%), 스웨덴(4.28%), 핀란드(3.95%) 등 북유럽 국가들은 물론 일본(1.02%)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았다.

한국의 장애인 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2015년 전체 예산 33조2300억원 가운데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5.55% 수준인 1조8459억원에 불과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장애인들의 소득수준은 낮지만 장애로 인해 적지 않은 비용이 더 발생한다”며 “하지만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장애인들의 실제 요구에 훨씬 못 미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서비스보다 못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249만4460명으로 집계됐으며, 남성(58.1%)이 여성(41.9%)보다 약간 많았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51.9%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시각·청각 장애가 각각 10.1%였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