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25 19:25:20
기사수정 2016-01-25 19:25:20
Chancellor Angela Merkel has often been the adult in the European Union, but her early open arms for the waves of migrants seems now be a welcome mat too far. The Hungarians and the Poles, for two important member states, have different ideas, preferring not to take the share of migrants that Frau Merkel thinks they should.
The disagreement could be the death of “Schengen,” which provided free passage of residents of member countries within the EU. Schengen is named for the town in Luxembourg where the agreement was signed in 1985. Frau Merkel talks now of creating a “mini-Schengen,” in effect two levels of EU membership to preserve the free passage for some if not others.
Britain, earlier than her neighbors, was getting acute indigestion from absorbing unlimited numbers of Asian and African newcomers from her former empire, drawn by the bounties of the original welfare state. The sentiment in Britain now, that enough is enough, is nearly universal.
Prime Minister David Cameron won an unexpected majority in May’s parliamentary elections on the strength of his promise to enable the British public to vote on further ties to the EU. Without further concessions the British might leave the union altogether.
The Eurocrats have climbed down from their high horse and are willing at last to talk about further concessions. Donald Tusk,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said last week that “leaders voiced their concerns but also demonstrated willingness to look for compromise.”
Britain’s presence inside the European Union, with whatever limitations, is the best assurance that the tyranny of the ribbon clerks in Brussels can be held in check.
사방에 균열이 생기는 유럽연합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연합(EU) 내에서 종종 어른 노릇을 해 왔으나 그녀가 앞서 이민자들의 물결을 향해 벌렸던 팔은 지금 너무 멀리 펼친 환영용 깔개로 보인다. 중요한 두 회원국인 헝가리와 폴란드는 생각이 달라서 두 나라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메르켈이 생각하는 몫만큼의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편을 선택했다.
두 나라의 반대는, 회원국들의 거주자들이 EU 내에서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솅겐조약”의 사문화를 초래할 수 있다. 솅겐조약은 1985년 이 협정이 조인된 룩셈부르크의 도시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지금 메르켈 총리는 “미니 솅겐조약”의 창설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EU 회원국을 두 계층으로 나누어 일부 국가들에게만 자유 통행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이웃나라들보다 앞서 영국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 있는 자국의 과거 식민지에서 새로 찾아온 이민을 무제한으로 흡수하는 데 따른 극심한 소화불량을 겪었다. 이런 이민들은 원조 복지국가의 각종 관대한 복지혜택에 이끌렸다. 현재 영국 내에는 더 이상의 이민 수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서가 거의 보편화되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EU와의 추가 관계 유지에 대한 표결권을 영국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에 힘입어 5월의 총선에서 예상하지 않은 다수 의석을 얻었다. 몇 가지 추가 양보가 없을 경우 영국은 EU를 완전히 떠날 가능성이 있다.
EU 관료들은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마침내 추가 양보에 관해 협상할 용의를 표명하고 있다. EU 이사회 의장인 도날트 투스크는 “지도자들이 우려를 표명했으나 또한 타협안을 찾아볼 용의도 표시했다”고 지난주 말했다.
영국의 EU 잔류는 어떠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브뤼셀의 리본 클러크들이 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보장책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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