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26 11:21:26
기사수정 2016-01-26 11:21:25
"한중, 솔직한 의견교환…특정 이슈로 근본 흔들린다 할 필요없어"
"한국에 대한 외교수요 엄청나…올해 10개 국제회의·기구 의장 활동"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북핵 5자회담에 대해 "6자회담으로 가는 빠른 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 중국의 안전에도 유리하지 않다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촉구했다.
윤 장관은 새해 들어 국내외 언론사 중 처음으로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6자회담이 진행되지 않는 동안에도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데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이 엄중한 도발을 한 이 시점이 5자가 모여서 북핵 문제에 대해 심층적 협의를 할 아주 좋은 시점이며, 한미중 간에도 본격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5자회담이 "북한의 태도변화와 결과적으로 6자회담 재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장관은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구도"라면서 "북한 핵능력이 고도화되면 중국 동북 3성의 환경적 측면에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안전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 윤 장관은 "핵심 우방들을 중심으로 문안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북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방안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안보리 제재와 양자차원의 독자적 제재, 국제사회의 다양한 압박수단 등이 전체적으로 상호 추동되고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실효적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장관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 호주 등 여러 나라 중 일부가 양자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양자제재를 하는 나라의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를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 기업, 은행 등도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윤 장관은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 평화애호국들이 취하는 여러 형태의 압력이 있다"면서 "벌써 20개국에 가까운 나라들이 여러가지 형태의 압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20개국에 가까운 나라'는 윤 장관이 지난 22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언급한 유럽, 아시아 등에서의 북한에 대한 공관개설 철회, 외교장관을 포함한 고위인사의 방문 취소 등의 조치를 한 나라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안보리 결의 이후 우리 정부 차원의 대북제재 여부에 대해 "국제사회가 독자적 제재를 취하는 분위기를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 중국과는 유엔대표부 차원과 베이징 현지에서 지속적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뒤 "한중간에, 미중간에, 안보리 이사국들과 중국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면서 "최종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러시아를 방문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러시안 방문시) 북핵 문제, 지난해 11월 파리에서의 한러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양국관계 강화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그중에는 당연히 고위급 교류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해 한러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오는 27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미간, 미국이 유엔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의미 있는 협의를 하지 않겠느냐"면서 "미국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한국과 미국 중국이 핵심 이해당사국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핵심 당사국 간의 협의가 선행되는 것이 기타 프로세스를 훨씬 더 가속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케리 장관과도 오는 2월 12~14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만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 이후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은 확보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위안부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자회의나 상호 방문 형식의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토대가 마련되면 다양한 레벨에서 좀더 지속가능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밖에 핵 합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린 이란과의 협력 가속화 문제에 대해선 윤 장관은 "양국이 이미 양자관계나 경제관계를 어떻게 도약시킬지 상당히 심층적 논의를 한 바 있다"면서 "고위급 방문도 머지않아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선점한 유리한 위치를 손해 보지 않으면서 우리의 경제적,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과 시간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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