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을 경제수도로 …특별법 개정해야"

민주당 김민석 의장, 대통령소속 '경제수도 조성위'로 격상해야

민주당 김민석 의장이 26일 전북 군산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새만금 경제수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새로운 성장전략 수립과 실행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신대륙인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특별법을 전부 개정해 새만금을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의 신경제 수도로 조성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제수도 새만금 지역은 사람과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No Regulation & No Tax 등)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가 적용되고 주거복지와 공공보육, 교육·복지, 고용복지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새만금 사업지구 내 토지의 공유화를 통해 토지의 사적 소유를 억제하고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이용 중심의 임대방식으로 전환, 일정 기간 민간투자방식(BTO, BTL, BLT 등)의 시설투자를 통해 건설할 것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새만금 경제수도 조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새만금 경제수도 조성위원회'로 격상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새만금 경제수도 전담 수석 비서관' 직제를 설치할 수 있는 특별법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러한 경제수도 특법법을 정책집으로 만들어 국회와 정부부처, 관련기관 등에 전달하고 4·13 총선 주요 공약에도 포함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