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해외직구 피해 눈덩이… 제도적 구제책 마련을

인터넷의 발달로 직접 또는 대행을 통해 온라인 해외 쇼핑이 가능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선택권이 보다 폭넓어지고 있다. ‘유통의 탈국경화’ ‘국경없는 소비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구입 품목도 이제는 통신기기나 자동차까지 날로 다양화되고 있고, 이용자도 과거 젊은 층에서 중장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직접구매(직구) 등 해외 구매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상담도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한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5613건으로 전년보다 2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구매 방법별로 보면 구매 대행이 가장 높은 비중인 79.4%를 나타냈고 이어서 배송대행, 직접배송 등이 차지했다고 한다.

날로 늘어나는 해외 구매와 관련한 피해를 더 이상 방치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해외 구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보전할 제도적인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다.

국제전자상거래 분쟁에 대한 해결과 국제적 중재에 따른 구속력 등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해외사업자와의 분쟁 시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의 구제가 명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은미·대구 달서구 조암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