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바꾸려면 청년층 투표 꼭 해야"

[세계초대석]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

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느라 연초부터 유난히 바쁘다. 2014년 6회 지방선거 후 2년 만에 찾아오는 전국 동시선거인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 재외투표, 선상투표 등 최근 몇 년 새 새로 선보인 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는 첫 총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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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다시 해야 하는 선거구 획정이 해를 넘기며 하염없이 늦어지는 것도 큰 변수다. 선거 일정을 차질없이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는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선거를 마치고 나면 일각에서 어김없이 ‘투·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2014년 11월 취임 후 첫 전국 동시선거를 치르는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 현재까지의 총선 준비 상황과 각오 등을 들어봤다.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투표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여야 정치로부터 자신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들이 20대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권에는 하루 속히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남정탁 기자

―이번 총선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우선 인터넷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고, 영구명부제·추가투표소 등 재외국민의 참여 편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많이 이뤄졌다. 공관에 설치하는 투표소도 이번 총선에서는 169개소로 늘어나 19대 총선에서 재외투표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공관에 설치됐다. 공관 외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도 29곳이 추가됐고, 이 중 4곳은 파병부대다. 

또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기로 해 두 개의 선 중 하나에 걸친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두 선에 모두 걸쳐 기표한 경우에만 무효표로 처리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여백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선에 걸쳐 기표한 경우 논란이 잦았다.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보 접근권도 보장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전과와 학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부터는 집행유예자나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재외투표, 선상투표에 추가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

“18대 대선의 경우, 재외선거 비용만 125억원, 선상투표에는 15억원이 들었다. 당시 재외투표를 한 사람이 22만명 정도다. 이번에는 더 들 수도 있다. 선상투표에 쓰이는 쉴드팩스(투표 내용을 볼 수 없도록 기표부분이 봉함된 팩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거정보를 보낸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럼에도 (비용을) 감수하는 것은 국가가 한 사람의 투표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투표할 의지만 있다면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다. 그런 만큼 유권자들이 기권을 하지 않고 꼭 투표장에 나갔으면 좋겠다. 청년들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싶다. 청년들이 정치를 바꾸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투?개표 과정에 이런저런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번 선거관리에서는 투명성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관내 사전투표함은 선관위 사무실에 최대 6일간 보관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총선 개표 시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투표지심사계수기’로 셀 때 분당 200장 정도의 속도로 늦춰서 계수하도록 지시했다. 이러면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나 무효투표지가 섞여 있는지를 참관인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일반인들이나 후보자, 그 배우자들도 개표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가급적이면 밖에서 (투표 부정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관하게끔 하도록 할까 한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더 이상 일부에서나마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매수나 흑색선전과 같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처는.

“선거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는 가급적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의처분이나 법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대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도성을 가지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벌할 수밖에 없다. 중대 선거범죄 관련 정보 취득을 위해 포상금 제도와 신고자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1434명으로 운영 중인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 20일 전인 3월 24일부터는 4650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법을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해 단속현장에서 같이 움직이곤 하는데, 이번에는 주로 (공정선거) 안내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특정지역?성별비하?모욕 등의 흑색선전행위는 국민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범죄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선거구 미획정 장기화 사태에 대한 입장은.

“정치권에서 선거구가 없는 상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단 선거구가 없어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못하고 후보등록을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선거구에 신고하고 운동을 하도록 잠정 결정했다. 정상적이지는 않다. 선관위는 2월 24일부터는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그전까지 획정이 안 되면) 어떤 선거구를 기준으로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 있겠나. 선관위 산하 획정위는 정치권에서 어떤 기준을 내놓더라도 그에 맞춰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하고 시뮬레이션도 마친 상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 도입, 정치자금법 개정 등 현행 선거법 개정에 대한 입장은.

“현재 소선거구제는 예를 들어 투표율 50%에서 51%의 득표율로 당선되면 유권자 중 불과 20%의 득표로 당선되는 경우도 생긴다. (선관위의 제안은) 어떻게 하면 사표가 되지 않고 유권자의 표심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마련했다. 권역별비례제로 가면 여의도의 정치 협상도 유연해지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지금 다시 주장하면 어느 당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 (재차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정치자금법 개정은 투명성 부분을 좀 더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체나 기업 기부도 일단은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경우 정경유착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시스템개선을 통해 방지하면 된다. 제 아이디어 중 하나는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들은 대?중·소 기업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연간 기부 한도액을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100% 공개하는 것이다. 그러면 특정 정당에 전액을 주는 상황은 쉽지 않을 것이다.”

―선거관리 기술과 장비 수출에 해외 호평이 잇따른다는데 사례를 소개해 달라.

“지난 10월 실시한 키르기스공화국 국회의원 선거에 ICT기술(광학판독개표기)을 지원해 국제선거참관단 및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에는 케냐와 에콰도르 선거 시스템의 선진화 사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열리던 선거분야 국제회의를 지난해부터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함께 ‘서울국제선거포럼’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하기 시작했는데, 이 포럼을 민주주의 및 선거 분야 최고의 연례적 국제회의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담=박창억 정치부장

정리=이도형 기자 [e-mail]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줄곧 선거제도 관련 업무를 맡은 전문가다. 지금까지 대선 5차례, 총선 7차례, 지방선거 6차례를 치렀고 2014년 11월 선관위 사무총장직을 맡았다. 김 사무총장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총장도 맡고 있다. A-WEB은 2011년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주도해 창설했는데 당시 사무차장이었던 김 사무총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57년 전라북도 정읍 출생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석사 △중앙선관위 지도과장 △중앙선관위 전자선거추진단장 △중앙선관위 선거실장 △중앙선관위 사무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