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말·갑질 의원 공천받는 일 없도록 하라

노, 신 의원 중징계 당연
국회 윤리특위 유명무실
무자격자 낙천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그제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노영민, 신기남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예외규정을 동원하지 않는 한 4월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상실된다. 번번이 당파, 진영논리에 얽매여 팔이 안으로 굽었던 더민주 윤리심판원이 모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의원 사무실에 카드 결제기를 비치해놓고 시집을 강매한 의혹을 산 노 의원이나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 구제를 위해 로스쿨 원장을 찾아간 신 의원의 행태는 각각 3선, 4선의 중진의원으로서 민망하고 부끄럽다. 그런데도 책임은 지지 않고 재심절차나 예외규정에 기대 총선 출마를 꾀한다면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문재인 대표는 징계 결과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여서 더욱 아프다”고 했다. 노 의원이 대표적인 친노 인사여서 안타까움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온정주의, 계파감싸기가 더민주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웠다.

국회의원으로서 윤리의식, 품격을 잃은 무자격자가 이들뿐이 아니다. 국회 윤리특위에 따르면 막말, 비리, 품위 위반 등으로 접수된 징계안이 41건에 달한다. 야당 의원을 ‘종북 숙주’ 등으로 표현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4건이나 제출됐고,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을 ‘그년’으로 비하한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의 징계안도 계류 중이다. 19대 국회가 끝나가는데 징계안이 윤리특위에서 의결된 건수는 성폭행 논란을 빚은 심학봉 전 의원 한 건뿐이다. 제 식구 감싸기로 국회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하니 의원들의 윤리·도덕 불감증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비리,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은 19대 의원들의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까지 법원 판결로 금배지를 뗀 의원이 22명, 자진 사퇴한 심학봉 전 의원까지 포함하면 23명이다. 17대 국회의 18명, 18대 국회의 21명보다 많은 수치다. 입법로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대 의원들의 막말 발언을 분석해보니 한 차례 이상 논란을 빚었던 의원이 73명이나 됐다고 한다. 19대 국회를 역대 최악으로 만든 여야는 이런 의원들만이라도 다시 총선에 나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막말, 갑질, 비리로 얼룩진 이들을 포장해 유권자들에 표를 달라는 건 후안무치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