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택 10채 중 6채는 청년층에게는 이른바 '그림의 떡'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성장이 심화되면서 소득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경우 5년 뒤인 2020년경 청년층이 본인의 자산으로 서울·수도권에 입주할 수 있는 전월세 주택은 전체의 75%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 국책연구기관이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을 활용해 2014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당시 25∼29세였던 청년이 35∼39세가 됐을 때 구입 가능한 주택을 추산해 도출한 결과다.
◆최초 주택 구입 나이 평균 38.9세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 등으로 가구를 형성하고, 최초로 주택을 사는 나이는 평균 38.9세였다.
최근 국토연구원의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1∼2020년 경제성장률을 3.6%로 가정할 경우 2014년 25∼29세인 청년은 10년이 지나 나이가 들고 소득이 증가해도 서울에 있는 주택 가운데 56.4%만 살 수 있었다.
이 비율은 수도권에 사는 35∼39세의 소득을 월 342만9000원, 순자산을 1억453만원으로 가정한 뒤 소득과 자산, 주택담보대출 등을 고려할 경우 35∼39세가 부담할 수 있는 주택가격은 3억8421만원이 된다고 추정했을 때 나온 수치다.
같은 추정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35∼39세가 구입 가능한 주택 비율은 경기 83.7%, 인천 96.1%였으며 비수도권(부담 가능 주택가격 3억5224만원)은 △울산 87.5% △대구 89.0% △부산 92.0% △광주 97.4% 등이었다.
◆35~39세 구입 가능한 주택 비율, 연이은 불황에 급락
35∼39세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비율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급감했다. 원래 추정보다 경제성장률이 약 5%p 둔화해 청년층의 소득증가율이 낮아지면, 서울의 주택 가운데 35∼39세가 살 수 있는 주택은 47.8%에 그쳤다.
또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에 더해 상용근로자 비율이 5%p 감소할 경우 35∼39세가 부담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3억3525만원으로 하락, 서울에 있는 주택 가운데 46.4%만 사들일 수 있었다.
경제성장률·상용근로자 비율 하락과 더불어 월세가구 비중이 5%p 증가해 청년층의 순자산이 추가로 감소하면, 35∼39세가 살 수 있는 서울의 주택은 40.8%에 머물렀다.
서울에 있는 주택 10채 가운데 6채는 청년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추정마저도 집값이 2014년 실거래가에서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했다는 점이다.
◆서울 시내 주택 60%, 청년층에게는 '화중지병(畵中之餠)'
국토연구원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가 지속될 것이고, 주택시장은 이에 따른 영향을 계속 받을 것이란 점에서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정책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청년층이 주거복지정책의 배려대상이 아닌 주택수요 창출자로 역할을 수 있도록 주택시장에서 그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지만, 아직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일지 예단하긴 어렵다"며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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