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자회담 반대 당사국 설득해 나갈 것"

북한의 4차 핵실험 사태에 대한 6자회담 당사국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잇따라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는 어느 정도 예견된 '소극적 반응'으로 평가하고, 설득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 복구만이 해법"이라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은 북한의 고립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지난 22일 박 대통령이 6자회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5자회담을 제안한 직후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밝히며 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중국이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6자회담을 대체하기 위한 5자회담이 아니라 효과적인 6자회담을 위해 북한과 만나기 전에 5자가 만나 공동으로 대책을 협의하자는 취지라고 진화에 나섰다.

미국 또한 주한 미국대사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을 지지한다"며 "관계국들 간 협조를 통한 협상이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도움될 것"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러시아는 외무장관을 통해 효과적인 6자회담으로 가기 위한 5자회담까지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여기에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6자회담이 2008년 12월 이후 열리지 못하는 데 대한 책임을 한·미·일 3국으로 돌렸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의미있는 6자회담'이 아니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북한의 것이 정말 수소폭탄인지 아직 확인할 수 없다"며 "(4차 핵실험이) 새로운 종류의 핵폭탄이 아니고 기존의 형태라면 북한의 핵개발을 억지하려는 주변국의 노력은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 박 대통령의 '실효성' 지적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5자회담 제안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5자 간 단합된 입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원칙으로 관련국들과 협의를 멈추지 않을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면서 엄중해진 상황인 만큼 이전까지 간접적으로 진행해오던 5자회의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고립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북한이 고립감을 느낀다면 오히려 대화로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이 커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5자회담을 제안한 것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있어 유사한 입장을 취해왔으나 각각의 입장이라는 게 있는 만큼 각국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시점에서 러시아의 입장 변화가 중요하다"며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외교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