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그들만의 돈 잔치’ 전락한 관급공사

“입찰담합을 둘러싼 제도적 문제는 20년간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관급공사의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20년간 활동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한숨을 쉬며 한 말이다. 대형건설사들은 정부의 허술한 입찰 제도를 악용해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관급공사에서 수십년간 부당이득을 챙겼다. 시장의 실거래가가 아닌 업계 입김이 반영된 가격산정방식을 도입한 정부와 부풀려진 가격을 입찰담합으로 또 한 번 높이는 대형건설사들은 공공사업을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시킨 주범들이다.

세계일보는 4회에 걸쳐 발주처의 가격산정, 업계의 입찰경쟁, 감리기관의 관리감독,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 등 관급공사의 건전성 담보를 위한 네 가지 축이 음모와 비리 등으로 얼룩진 실태를 조명했다.

이현미 기자

취재하면서 각종 로비나 권력의 입김이 통하는 허술한 제도만큼 놀라웠던 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뀐다”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자포자기였다. 어느 하나 뜯어고쳐서 해결될 일이 아닌 데다 정부와 정치권,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토건세력의 재력 앞에서 계란으로 바위 치는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한다.

이들이 내놓은 마지막 해법은 현장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돈이 아래로 정상적으로만 흘러간다면 입찰 담합으로 공사비가 부풀려져도 그 혜택이 최일선 노동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관급공사가 ‘그들만의 돈 잔치’가 된 것도 이런 제도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건설사들이 관행적으로 하도급에 주는 예산을 후려치거나 쥐어짜면서 현장 노동자의 임금은 공사비 예산이 늘어도 오르지 않는다. 누군가의 주머니만 두둑해질 뿐 현장 일꾼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점을 개혁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인 세력이 단 한 번도 대형건설사 등 기득권을 이긴 적이 없다는 점이다. 20년간 관급공사를 둘러싼 전반의 개혁을 부르짖다가 “산업별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만이라도 만들자”고 외치는 목소리에 이제는 국민이 힘을 실어줘야 할 성싶다.

관급공사에 들어가는 수조원은 국민이 낸 세금, 피땀 어린 나의 돈이 아닌가.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