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美정부 요청 뒤 공식 발표될 듯

'사드 한반도 배치' 이르면 다음주 '협상 중' 발표 가능성
국방부 "美정부 요청 받은 바 없다"…'공식 요청→논의 시작' 수순 밟을 듯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곧 공식화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아직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 정부 공식 요청→논의 시작' 수순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해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도 "미국 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이같은 관측을 시사케 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우리 정부의 "국익과 안보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미 우리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김 대변인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사드가 어떤 성능인지 등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 이전에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식 논의가 곧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도 이에 대해 "미국 측의 요청이 아직 공식적으로 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이 문제를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국내에서도 사드 배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 국익과 안보의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졌지만 대북제재를 놓고 별다른 소득 없이 입장 차이만 확인한 데 대해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 전·현직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한미 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두고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