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Japan’s quiet political resurgence

By Brahma Chellaney (Indian author)

The international spotlight on Japan’s prolonged economic woes has helped obscure one of Asia’s farthest-reaching but least-noticed developments -the political rise of the world’s third-largest economy. By initiating national-security reforms and seeking a more active role in shaping the evolving balance of power in Asia, Japan wants to stop punching below its weight and take its rightful place in the world.

Japan’s quiet political resurgence is reflected in various ways ― from the government working to strengthen security arrangements with the United States and build close strategic partnerships with other major democracies in the Asia-Pacific to a grass-roots movement at home for changes in the country’s U.S.-imposed pacifist constitution.

Japan’s passive, checkbook diplomacy is giving way to a proactive, western-facing approach focused on the Asian mainland, the South China Sea and the Indian Ocean. The single biggest factor driving Japan’s political rise is the ascent of a muscular China.

The American success in disarming Japan by disbanding its military, imposing a pacifist constitution, and overhauling its education system, however, engendered its own challenges. It did not take long for the United States to realize that it had gone too far in creating a demilitarized Japan.

America’s Cold War with the Soviet Union, the Communist takeover of China, and China’s entry into the Korean War helped change U.S. policy toward Japan. Through a major reinterpretation of the very constitution it had imposed, the U.S. encouraged Japan to reconstitute its military as “Self-Defense Forces” so as to make the country the lynchpin of America’s Asian strategy.

Washington would do well to aid the continued political rise of Japan.

일본의 국제적 부상과 헌법 개정

브라마 첼라니(인도 저술가)

일본의 장기화된 여러 경제문제에 대한 국제적 조명이 아시아에서 가장 광범하지만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사태, 즉 세계 3위 경제대국의 정치적 상승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국가안보를 개혁하고 아시아 내 권력균형 진화의 형태 결정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 모색을 개시함으로써 일본은 실력 이하의 영향력 발휘를 중지하고 세계에서 자국의 합당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한다.

일본의 조용한 정치적 부활은 미국과의 안보 협의를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의 다른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보다 긴밀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서부터 미국이 강요한 평화주의 헌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 반영되고 있다.

일본의 소극적인 금전외교는 아시아 본토와 남중국해, 인도양에 초점을 맞춘 전향적이고 서방 지향적인 방식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일본의 정치적 상승을 추진하는 단일 최대 요인은 강력한 중국의 상승이다.

일본 군대를 해산하고 평화주의 헌법을 강요하며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데서 미국이 거둔 성공은 그러나 자체적인 여러 가지 과제를 초래했다. 오래잖아 미국은 무장 해제된 일본의 창설이 도를 지나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공산당의 중국 장악,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이 미국의 일본정책을 바꾸는는 데 도움을 주었다. 미국은 자기네가 강요했던 바로 그 헌법의 대대적인 재해석을 통해서 일본이 ‘자위대’란 이름으로 군대를 복원하도록 부추겼는데, 그 목적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을 핵심으로 삼는 데 있다.

워싱턴은 일본의 지속적인 정치적 상승을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woe: 고민, 문제 △obscure: 보기 어렵게 하다, 모호하게 하다 △evolve: 발달하다, 진전하다 △check diplomacy: 금전외교 △lynchpin: 핵심이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