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만난세상] 동물 학대 여전한 나몰라라

“으르렁, 멍멍, 왈왈왈왈!”

개들이 인기척에 놀랐는지 일제히 사납게 짖어대기 시작했다. 마구 날뛰며 앞발로 철창을 긁거나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개도 적지 않았다. 개들이 공포를 느낀 것인지 이런 소란은 20여분간 이어졌다.

지난해 말 서울 도봉구 도봉산 기슭에 불법 개 도축장이 방치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과 함께 찾은 현장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도봉산 둘레길에서 걸어서 10분쯤 떨어진 폐가인 이곳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다. 빛바랜 사료 봉지와 빈 술병, 낙엽 등이 널브러져 있었고 마당 한구석 양동이에는 음식물 쓰레기인지 사료인지 분간이 안 되는 오물이 썩은 내를 풍겼다. 폐가 뒤편 사육장에는 스무 마리의 개가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박진영 사회부 기자

“아니, 이런 걸 먹고사나.” 집 곳곳을 둘러보며 채증하는 한 경찰이 장탄식했다. 마당에 떡 하니 자리 잡은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햄과 소시지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 사람이 먹는다기보다는 개 사료용으로 보였다. “3만원만 주면 집주인 A씨가 개를 잡아 준다”는 주민 제보를 뒷받침할 증거도 나왔다. 또 다른 냉장고 안에서 잘린 개 발 두 개가 발견된 것. 두 냉장고 바로 옆에 도축시설로 의심되는 컨테이너는 문이 잠겨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정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현장을 살펴본 경찰관에게 A씨를 처벌할 수 있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이었다. 동물보호법상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등의 행위가 목격돼야만 현행범으로 체포해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한 경찰관은 “전문 도축장에 가면 개 수백 마리가 있다”며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물 학대란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을 찾지 못한 이날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섰다.

주민들은 “경찰이나 구청은 물론, 동물보호단체에도 신고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물 보호를 담당하는 관할 구청 공무원은 “개 짖는 소리나 개털 같은 민원 만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취하기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동물보호단체도 나 몰라라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단체 관계자는 “구청에 연락해 보라”며 “담당 공무원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그때 다시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 학대 정황이 명백해도 손쓸 수 없는 현실에 답답함이 밀려왔다.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은 동물 학대를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올해부터 동물학대를 살인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로 보고 관련 자료를 취합한다고 최근 밝힌 게 대표적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동물복지 담당 공무원은 산책이 불가능한 동물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동물보호법을 보다 세분화해 동물학대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법이나 규정에 막혀 학대 받는 동물이 외면당하는 사이 누군가는 그 사각지대에 파고들어 이익을 취하고 있다. A씨가 한 곳에서 수년간 도축을 업으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다.

박진영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