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국민 호소문 왜?…"정치인들, 여론에 약해요"

유 부총리, 경제법안 국회 통과 촉구
"구조개혁의 성패, 입법에 달려"

정부가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유는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조개혁 관련 입법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말 안 듣는 애들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식의 얘기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진짜 해야 하는데 (국회가) 안 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여론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나도 아직 국회의원이지만 정치인들은 여론에 약하다"며 "당사자들에게 제발 좀 이러지 말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게 해 달라고 직접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4법 등 경제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며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동안 정부는 개혁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해 왔지만 더 이상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며 "모든 개혁은 법으로 완성되기에 어떤 개혁도 제 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될 것을 염려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다.

국회가 법안 발목잡기로 경제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모양새를 만들어, 표심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을 움직여보겠다는 심산이지만, 의도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