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개혁 입법 서둘러야…성과 반감 우려”

이달 중 옴부즈만 구성…2단계 금융개혁 추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면서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개혁 입법이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개혁의 성과도 반감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부업법 최고금리 한도 규제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지난 1월부로 실효된 상태"라면서 금융개혁 업무에 지장이 많음을 강조했다.

특히 기촉법 실효 사태로 기업구조조정이 벽에 부딪히면서 금융감독원과 채권 금융기관들은 일단 임시로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기촉법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임 위원장은 “다만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신용위험평가가 본격화되는 1분기 이후로는 원활한 구조조정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금융개혁 입법이 지체되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 개혁, 펀드 규제완화 등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긴요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일단 2월 국회에서 금융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다. 임 위원장이 “2월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면서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국회 설득 노력에도 금융개혁 입법 전망은 어두운 분위기다.

현재 국회는 여야간 대치가 첨예해지면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로 합의했던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마저 미뤄진 상태다. 선거구 획정조차 안 돼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상태를 한 달 넘게 나몰라라 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금융개혁 법안에 국회의원들이 눈길이 미치길 기대하기 힘들다”고 한숨을 쉬었다.

한편 임 위원장은 “국민의 금융편익을 더욱 높이고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2단계 금융개혁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이번달 내 민간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된 옴부즈만을 구성할 방침이다. 다음달 중으로 옴부즈만 운영규칙도 마련한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