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인당 매월 295만원 지급 놓고 스위스, 6월 국민투표

스위스가 성인 1인당 매달 2500스위스프랑(295만원)씩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을 놓고 오는 6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이 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스위스는 빈부와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된다"며 국민투표 소식을 알렸다.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해온 지식인 모임은 2013년 10월 13만 명의 서명을 얻어 국민투표 회부 요건을 충족시킨 바 있다.

이에 스위스 연방정부는 투표 실시를 결정했다.

지식인 모임은 '데모스코프' 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일을 그만두겠다는 사람은 2%에 불과했으며, 8%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것이다"며 근로의욕 저하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설문 응답자의 56%는 '국민투표 부결'을, 3분의 1은 기본소득제가 실현되면 다른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간 2080억 스위스프랑(24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의 더 로컬지는 "이중 약 26%인 550억 프랑을 각종 사회보장 혜택 지출로 이전하고 72%인 1500억 프랑은 세금 부과로 충당해야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핀란드는 모든 국민에게 일괄 월 800유로(약 101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기존의 복지 혜택을 폐지하는 복지 일원화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네덜란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 등 19개 시 당국이 전 시민에게 매달 9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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