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설 전에 원샷법 처리” 말했지만…

“사실상 본회의 처리 마찬가지”/ 여 “야 사과 없으면 협상 못해”/ 야 “이제와서 왜 남탓만 하나”/ 중재 노력에도 해결 기대 난망

꼬일 대로 꼬여버린 여야 협상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설연휴 전에는 해결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설연휴 전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처리할 방침을 시사했다. 전날 법사위원회가 원샷법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본회의 처리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이다. 그는 “본회의를 4일에 할지, 5일에 할지는 오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처리를 위한 절차는 밟았지만, 정작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감정싸움까지 더해진 여야 대치에 정 의장이 소집한 오후 협상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측만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양당 합의 파기를 문제삼으며 더민주가 이를 사과하지 않으면 여야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무일 없다는 듯이 합의 당사자인 제가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공 속에는 더 이상의 여야 협상의 필요없다는 판단 속에 정 의장의 결단을 압박하자는 속셈이 깔려 있다. 한때 여당 내부에서 대기업에 파견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는 등의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는 기간제법을 양보하기 이전에 검토했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를 찾아 법안처리를 호소했다.

더민주 역시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경제활성화 관련 30개 법안을 다 처리해줬는데 이제 와서 왜 남탓만 하느냐는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대체 어떤 법이 처리가 되지 않는지, 어떤 법 때문에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꼬집었다.

답답한 것은 중재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정 의장이다. 정 의장은 유 부총리와의 대화에서 “경제관련법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