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04 21:04:43
기사수정 2016-02-04 21:04:43
By John R. Bolton (former U.S.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2016 could bring the most serious threat to the European Union in its entire history.
British Prime Minister David Cameron has pledged a referendum on whether the United Kingdom should exit the EU if he fails to obtain a significant shift in sovereign power back to London, away from EU headquarters.
The central EU institutions could be gravely weakened if Mr. Cameron does, in fact, repatriate substantial powers to London: What Britain gets, many other EU members will undoubtedly also insist upon.
Alternatively, if Mr. Cameron’s diplomacy does not produce the results he has all but promised, United Kingdom voters could well decide to leave the EU (known as “Brexit” in EU circles).
For the EU itself, however, Brexit would have extremely serious consequences, losing its second-biggest economy after Germany and risking the possibility of other dominoes also falling.
Since the 1957 Treaty of Rome, EU institutions and their unelected bureaucrats, have grown steadily in power. Many of the EU’s earliest advocates always sought full Western European political integration, meaning, ultimately, a superstate. Others, however, especially in Britain, never really aspired to much more than removing artificial barriers to trade and economic growth.
Most Brits, like most Americans, hold to the old-fashioned notion that representative governments should make their decisions through elected officials, not have decisions imposed on them by diplomats and international bureaucrats. Yet, increasingly in the EU, that is exactly what happens, as national parliaments across the Union simply rubber-stamp regulations and “laws” that have been hammered out behind closed doors at EU headquarters in Brussels.
영국 EU 탈퇴 때의 후폭풍
존 R 볼턴(전 유엔주재 미국대사)
2016년은 유럽연합(EU) 전체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자신이 자국의 주권을 EU 본부에서 런던으로 상당부분 이동시키지 못할 경우 EU로부터 영국이 탈퇴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만약 캐머런이 실질적인 권력을 런던으로 사실상 되가져오는 경우 EU의 여러 중심기구는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영국이 얻는 것을 EU의 다른 많은 회원국들도 요구할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대신 캐머런이 거의 약속한 결과를 외교로 실현하지 못할 경우 영국 유권자들은 EU 탈퇴(EU 내에서는 ‘브렉시트’라고 불린다)를 완전히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EU 자체로서는 경제규모가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회원국을 잃고 다른 회원국들 역시 도미노처럼 쓰러질 가능성에 직면함으로써 브렉시트는 극도로 심각한 각종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U의 여러 기구 및 비선출직 관료들은 1957년 로마조약 이후 꾸준히 권력을 키워 왔다. EU의 초창기 옹호자들 가운데 다수는 서유럽의 완전한 정치적 통합을 모색해 왔는데, 이는 결국 초대형국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특히 영국 사람들은 무역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인위적인 각종 장벽 제거 이상은 사실상 결코 더 바라지 않았다.
대다수 영국인들은 미국인들처럼, 외교관들과 국제적인 관료들이 결정을 내려 자기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정부가 선출된 공직자들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구식 관념을 고수한다. 그러나 EU 내에서는 바로 그런 현상이 점점 더 강화되어 EU의 각 회원국 의회는 브뤼셀 EU 본부의 닫힌 문 뒤에서 결정된 각종 규제와 ‘법률’을 단순히 추인하는 고무도장 노릇을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referendum: 국민투표 △repatriate: 본국으로 송환하다 △insist upon: 고집하다, 요구하다
△alternatively: 그렇지 않으면, 그 대신에 △unelected: 선출직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