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늘어 4년 만에 '적자 가계부' 탈출

작년 217조9000억… 2조 더 걷혀 / 부동산 양도세·증권거래세 증가 / 세출 뺀 잉여금 2조8000억원 흑자

지난해 세금이 정부의 예상보다 2조2000억원 더 걷혀 나라살림이 4년 만에 ‘펑크(결손)’에서 벗어났다. 경기부진에도 부동산 거래 활황과 증권 거래대금 증가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늘어난 덕분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유진희 감사원 감사위원이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201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버튼을 누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인 215조7000억원을 2조2000억원 초과했다. 이로써 2012∼2014년 잇달아 기록한 세수 결손에서 탈출했다.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 편성 때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세수 결손은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발생했고 2014년에 사상 최대인 10조9000억원의 펑크가 났다.

기재부는 지난해 부동산과 증권 거래가 늘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잘 걷히고 대기업 비과세·세제감면 항목을 정비한 것이 세수 실적 개선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세목별 예산 대비 증감액을 보면 소득세는 1조9000억원, 법인세는 1조원, 증권거래세는 8000억원, 개별소비세는 2000억원 더 걷혔다. 반면에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예산 대비 1조3000억원, 1000억원 덜 걷혔다. 교육세는 3000억원, 상속증여세는 1000억원 애초 예산보다 덜 들어왔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액을 뺀 뒤 다음연도 이월액까지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은 2012년 1000억원, 2013년 8000억원, 2014년 8000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4년 만에 흑자로 전환된 것이다.

국세수입을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061만7045명)로 나눠보면 1인당 국세 부담액은 약 430만4900원으로 추정된다. 유 부총리는 이날 마감 행사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장기간 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의 조기집행, 비과세·감면 정비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세수입이 증가해 4년 만에 세입예산을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