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비후보들의 '아이디어' 선거'공약들은?

4∙13 총선이 다가오면서 당내 경선, 더 나아가 본선을 통과해야 하는 예비후보들의 노력도 치열해지고 있다.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이름 알리기에 나선 후보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디어성 선거공약으로 관심을 모으려는 노력도 있다. 이런 공약들을 두고는 비현실적이다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정태근 예비후보(서울 성북갑)는 한양도성 혜화문을 원래 위치인 창경궁로 위에 복원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1907년 이완용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복원한 현재의 혜화문은 창경궁로가 아닌, 10여미터 떨어져 있는 도로 옆 언덕에 올려져있다. 이를 도로 위에 터널을 만들고 그 위 원래자리에 옮기는 식으로 다시 복원해 한양도성을 잇자는 것이다. 정 후보의 제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에 발맞추어 내놓은 계획이다. 정 후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심사하는 분들에게 역사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한국민의 의지를 보여주자”고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당 정옥임 예비후보(서울 서초을)은 등원 시 입법 공약으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내걸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보다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수는 많지만 기능은 형편없는 현재 국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다. 정옥임 예비후보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내부 전문가들와의 의견을 듣고 생각이 같은 여야 의원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하는 작업을 거치는 등의 작업을 계속 공개하겠다”며 “하향식으로 법률을 만들지 않고 상향식으로 법률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한일정부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공약을 내건 예비후보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강원 춘천) 예비후보는 춘천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모두에게 ’평화의 소녀상과 청소년을 위한 진실한 역사의 집 건립’ 공약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누가 최종후보가 되던지 간에 춘천시에 소녀상 및 진실한 역사의 집을 세우자는 것이다. 허 예비후보는 “평화의 소녀상은 아이들을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인공으로 자라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춘천의 아이들을 위해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기성세대와 신세대, 정부와 국민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과감한 공약을 건 예비후보도 있다. 국민의당 윤은숙(경기 성남중원) 예비후보는 법인세 인상으로 청년고용창출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청년실업해소와 고용창출을 위해 자본금 200억원 이상인 재벌 및 대기업 법인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면 2조 9300억원의 확보된 재원으로 청년고용창출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며 “지난 5년간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515조원에 이르는데 1%인 5조원이면 청년 5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 창원 성산 출마를 선언하며 내려간 정의당 노회찬 예비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해고를 어렵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는데, 지금 추진하는 노동4법은 오히려 해고를 쉽게 만드는 공약이라는 것이다. 노 예비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진박이 정말 필요하다. 진실한 박근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