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정성장 3법' '낙하산 방지법' 등 1호법안 제시

국민의당이 당의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줄 '1호 법안'을 11일 패키지로 발표한다.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와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안 대표가 제안한 '공정성장 3법' 등을 비롯해 민생 및 정치개혁과 관련한 5~6개 법안을 핵심 추진 법안 세트로 묶어 제시한다.

1호법안은 공정성장 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벤처기업육성특별법·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정피아'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대상 낙하산방지법, 청년주거 지원 및 노인복지 등 내용을 담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격차해소 관련 법 등이다.

또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주민소환제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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