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개성공단 패쇄 '북풍전략'…하책 중의 하책"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과 관련, 11일 "선거를 앞둔 북풍전략이 아닌지하는 의심마저 든다"며 "선거전략을 위해 국민 생계와 남·북한의 운명을 걸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 세금에 떠넘기려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는 아무리 봐도 할 수가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전면 폐쇄를 할 경우 투자 손실 금액의 90%를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도된 도발은 일종의 남북관계 기싸움이고, 이런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은 대북정책의 무능과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무능을 선거 앞둔 북풍전략에 씌워서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개성공단을 폐쇄할 것이 아니라 일시적 전면 철수로 바꾸라"며 "출구를 생각해야지, 전기·가스·용수 공급 중단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축은 북한 지하자원 국제가격 폭등에 따른 이득"이라며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아무리 봐도 실효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등에 업고 얻는 수입은 약 1억 달러"라며 "그에 비해서 북한이 중국과의 교류로 얻는 액수는 60억 달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 얻는 1년 소득은 5억 달러"라며 "입주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운영 상황과 관련,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에) 법안 끼워넣기, 인질정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의장은 여야가 12일까지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중재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쟁점법안이 처리되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중요한 법도 함께 처리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갑자기 끼워넣은 추가 처리 요구 법안은 우리의 유사 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졸속 처리 방지를 위해 2월국회로 처리시한을 못박지 않겠다"며 "특히 테러방지법 등 안보법 강행처리 시도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