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12 10:22:19
기사수정 2016-02-12 10:22:19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12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경제와 민생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포용정책, 햇볕정책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방침에 반발했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이에 대해) 국내외 진보, 보수를 막론한 전문가들이 널리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포용정책, 햇볕정책의 산물인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남북열차 운행 등이 이명박정부 들어 중단됐고,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마저 폐쇄해 남북관계는 지난 냉전시대로 회귀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햇볕정책의 대표 성과이자, 지난 12년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모델로 자리잡은 남북의 소중한 자산이며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큰 역할을 했다"며 "공단 가동으로 북한은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이동시켰고, 북한 내부에도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전해지는 등 그 존재 자체로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폐쇄는 햇볕정책은 물론,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조차 송두리째 무너뜨린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복리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지혜롭지 않는 일"이라고 거듭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 폐쇄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입주기업들의 재산권을 불법으로 침해한 것도 과연 정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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