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민의 저버린 국회의원들 총선서 표로 심판하자

국회의원은 금배지를 다는 순간 유무형의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그중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인 ‘면책특권’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은 가히 ‘특권 중의 특권’이며, ‘영원불멸의 특권’ ‘불사조의 특권’이라 칭할 만하다.

선거 때마다 국민들의 눈을 의식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온갖 약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와 특권 지키기에 열정을 불태우고, 오로지 당리당략만이 존재하는 국회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국회의원은 권력을 향유하고 특혜를 누리라고 만들어놓은 자리가 아니다.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고 국익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자리다. 윤리적·도의적 의무는 고사하고 청렴·국익우선의 의무, 지위남용의 금지 등 헌법상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몹시 궁금하다.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4·13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와 국민이 위임한 신성한 의무는 저버리고 자신들의 특권 지키기와 당파적 이익만 챙기느라 골몰하고 있는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표로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힘없는 국민들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선거 때 표로 함량미달의 의원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이를 가능케 할 것이다.

김동석·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