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돌파구 힘은 국민"…朴대통령 '국론결집' 호소

16일 국회 연설…국민 직접 상대로 국민단합 당부
여야 초당적 협력 강조 속 쟁점법안 관련 발언수위 주목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일정을 비우고 다음날 예정된 국회 연설 준비에 몰두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단합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민 이해를 구하는 데 진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를 통해 안보ㆍ경제의 '복합위기' 국면에서 국민이 힘을 모아 뒷받침해달라고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가진 지난달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의 힘'을 궁극적인 돌파구로 내세운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위기 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고 역설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핵 개발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라는 현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국민 전체가 단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새로운 대북 제안 등을 내세우기 보다는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을 최대한 설명하면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도발을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장기적으로 북한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대량 개발해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인식을 내비쳐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이라며 김정은 체제와 핵·미사일 보유 정책을 불가분의 관계로 규정한 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의 독자 제재 방침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설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앞에 두고 연설을 하는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생방송을 통해 국민이 연설을 전부 시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쟁점법안에 대한 발언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20대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박 대통령이 19대 국회에 나가 쟁점법안 처리를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안보·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쟁점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과 국가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긴급의제로 국회를 개회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