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계 빠진 노사정위 개최는 法 위반'

'정부가 쉬운해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은 "노동계가 빠진 상황에서 노사정위 회의를 여는 것은 노사정위원회법 위반이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16일 노사정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여당은 5대 노동법안을 강행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22일에는 쉬운해고 및 취업규칙불이익변경 2개 지침을 정부 단독으로 기습 시행해 9·15 노사정 합의를 정면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노사정합의를 파탄냄에 따라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대화를 중단하고 있다"면서 "노사정위가 일방적으로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노·정 간의 갈등을 더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대화재개 조건으로 "정부·여당이 5대 노동법안과 쉬운해고 및 취업규칙불이익변경 등 2가지 지침을 철회, 폐기하는 등 노·정 간에 신뢰회복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정위원회법에 따르면 적법한 노사정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의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노·사·정 각 대표 대표위원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박태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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