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바가지 요금'처벌 강화, 최고 회사면허 취소까지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택시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16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강화된 처벌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 위반횟수를 지수화한 뒤 위반지수 1이면 택시 회사에 대한 사업 일부정지 60일, 지수 2면 감차 명령, 지수 3이면 사업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기존에는 위반지수 1 도달 시 사업 일부정지 60일, 지수 2 도달 시 사업 일부정지 90일, 지수 3 도달 시 사업 일부정지 180일로 감차나 회사면허 취소까지 가지 않았다.

정부는 또 택시 운전사가 택시 안에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15만원, 3회 위반 시 20만원으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처리 됐다.

박태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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