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선 3대 정부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간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부동산 시장분석 업체 부동산인포는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집권 3년(2013년 2월~2016년 1월) 전셋값 변동률은 18.16%를 기록해 노무현 정부(2003년 2월~2006년 1월) 1.66%를 크게 웃돌았다고 18일 밝혔다.
매매가 변동률은 15.20%를 기록한 노무현 정부가 가장 높았다. 이어 박근혜 정부 8.24%, 이명박 정부 6.80% 순이었다.
◆노무현 정부=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집중됐던 이전 ‘국민의 정부’와 달리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쏟아냈다. △5.23 부동산 안정대책 △9.5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8.31 부동산대책 △3.30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재건축 규제 △양도세 중과 및 비과세 요건 강화 △종부세 시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가 상한제 등을 시행했다.
이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아파트 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아 3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풀렸던 규제들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급격히 몰리면서 이런 규제들이 큰 힘을 쓰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경우 21.70% 상승률을 기록하며 박근혜 정부(5.54%), 이명박 정부(2.65%)를 크게 웃도는 등 아파트값은 급격하게 치솟았다. 반면 전세시장은 3년간 상승률이 1.66%에 그치며, 매매시장과 달리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이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투자가 늘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분산돼 전세난이 덜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정부=이명박 정부 부동산 시장은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닥친 경기 불황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에 비해 집권 3년동안 매매가 상승률은 크게 줄었지만 주택 투자, 거래가 위축되면서 전세난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전셋값이 급등해 전셋값 상승률이 15.54%를 기록했다.
전세난 심화의 원인을 공급부족에 두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지만, 오히려 분양시장을 위축시키고 전세난은 해소되지 못하는 등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규제 완화 가운데는 참여정부 시절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하거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해제하는 등의 시장 활성화에 집중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매매수요가 줄고 임대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난이 심화됐다.
◆박근혜 정부=이명박 정부로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4년 12월 말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완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DTI·LTV 등 규제 완화가 이어졌고, 1%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주택구입도 증가했다.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13만4147건으로, MB정부(2008년 2월~2010년 12월) 아파트 거래량 237만6221건 보다 75만7926건 증가했다. 매매가 상승률은 8.24%로 MB정부(6.80%)보다 높았다. 매매 거래량 및 매매가 상승에도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전셋값 상승률은 18.16%을 기록하며 앞선 정부들을 크게 웃돌았다.
각종 규제 완화와 더불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월세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올해 재건축·재개발 이주가 많은 상황인데다 최근 매매시장도 위축되면서 전세난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정부에서 하는 뉴스테이 외 행복주택 같은 공공성까지 갖춘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며 "전·월세 비용 지원도 결국 세입자들이 대출을 받으라는 것으로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임대인들이 저렴하게 전세를 놓도록 하면서 이를 보조해주는 등 시장에 원활하게 전세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시장은 주택을 구입해도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없으면 상승률이 둔화, 규제 완화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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