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지원대책 살펴보니

외국인근로자 40% 추가 고용 허용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A사는 개성공단에서 기능성 덧신을 제조하다 공단이 폐쇄되자 기존 주문 물량을 납기일에 맞춰 생산하기 위해 임시공장이 필요했다. 이에 전북중소기업청이 협의를 거쳐 익산시 주민센터 별관(120㎡)을 무상제공했다. 생산인력도 익산 자활센터(12명), 원광 자활센터(30명)를 연계해 공급했다.

패러글라이더를 생산하는 경기 용인시의 B사는 개성공단 폐쇄로 자금 압박을 받던 중 정찰용 드론(무인항공기) 양산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대한항공에서 계약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고, 경기중소기업청 등이 나서 계약금의 30%를 타사보다 먼저 받도록 해줬다.

19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업체 응원 패션 대바자’를 찾은 시민들이 개성에서 만들어진 의류 등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남제현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을 돕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춰 단계별 지원대책을 계속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9일에도 정부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3차 회의를 열어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원방안에서 우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는 올해 이들 기업에 할당된 외국인 근로자 허용 인원 대비 최대 40까지 추가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그간에는 한 번에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을 풀어 할당된 외국인 근로자를 한번에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체공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는 14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37개 공장, 비수도권에서는 19개 공장이 즉시 임대 가능하다. 입주기업의 임대료는 처음 1년간 면제하고, 추가 2년 동안 50 감면하는 동시에 공장등록 등 필요한 입주행정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고용·산재보험을 6개월 동안 30 감면하고, 건강보험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한해 6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국민연금도 입주기업이 신청할 경우 1년 동안 납부 예외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업체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