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아베정권의 이상신호

굳건한 국민 지지기반 업고
힘의 정치 앞세워 국정 독주
각료·여당의원들 잇단 일탈
자만은 정권 망치는 독약
민심과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

일본 정부는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 기념식에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 이 행사에 정부 인사가 공식 참석한 것은 2차 아베정권이 출범한 이후인 2013년부터다. 일본 정부는 4년째 참석자의 격을 높이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투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차 아베정권 출범 1년을 맞은 2013년 12월26일 태평양전쟁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참배 후 그는 “중국인과 한국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강변했다.

우상규 도쿄특파원

정치인에게 자신감은 꼭 필요한 자질이다. 그래야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내고 국가적 과제를 과단성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아베정권의 자신감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외교 행태를 보면 상대에 대한 배려는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기준과 판단만 중요시하는 듯한 인상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특히 그렇다. 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해 말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 이후 일본 정부는 합의 내용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는 문구에 집착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버젓이 살아있고, 관련자들의 증언이 있었고, 관련 공문서가 발견됐고, 세계 역사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이미 확인된 ‘위안부 강제 연행’ 사실에는 눈을 감고 있다. 급기야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강제 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아베정권은 역사교과서 수정 등을 통해 ‘꿋꿋하게’ 과거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국내 정치 풍경도 비슷하다. 현재 일본의 정계는 ‘아베 1강’ 체제다. 여야를 막론하고 아베 총리에 맞설 만한 인물이 없다. 그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무투표로 재선됐다. 정책 결정도 소관 부처보다 총리의 결단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회에서는 총리의 국정을 견제해야 할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아베 총리로부터 야유를 당하거나 추궁을 받는 코미디 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아베는 힘의 정치를 구사하고 있다. 지난해 안보법을 통과시킬 때도 힘으로 밀어붙였고, 올해 들어서는 제1야당과 협의 없이 자체 세력만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같은 자신감의 근거는 유권자의 굳건한 지지일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베내각 지지율은 아사히신문 40%, 지지통신 46.4%, 요미우리신문 52% 등이었다.

하지만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뭔가 심상찮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담당상은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지난달 물러났고, ‘아빠 육아 휴직’을 신청하겠다고 선언해 주목받던 자민당의 젊은 중의원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사퇴했다. 자민당 소속 참의원은 “미국은 노예 핏줄인 흑인이 대통령이 된 나라”라고 발언했다가 사과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구축한 몽골제국도, 모든 길이 통한다던 로마제국도 사라졌다. 해가 지지 않는다던 대영제국도 과거의 일이 되지 않았던가. 하물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이 수시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하는 민주주의의 시대 아닌가.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의 세계는 변화무쌍해서 섣불리 앞날을 예단할 수 없다는 말이다. 표면의 변화는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그 밑을 흐르는 민심의 흐름은 물과 같이 항상 일정하게 움직인다.

한비자 ‘망징(나라가 망할 징조)편’에는 “임금의 성품이 너무 강해 신하들과 화합할 줄 모르고, 간언을 물리치고 신하들에게 이기는 일을 즐기며, 나라의 이익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적혀 있다. 지나친 자신감에 빠져 있는 후세의 권력자들을 경계한 말이다.

우상규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