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야 콜버스' 긍정적이다며 버스·택시업자 참여 모두 허용방침

국토교통부가 심야 콜버스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콜버스 운영에 버스·택시면허업자가 모두 참여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말 등장한 심야 콜버스의 위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 버스나 택시와 다른 '심야 콜버스'라는 새로운 업역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현재 국토부는 '심야시간' 시점을 '오후 10시'로 할지 아니면  '자정'으로 할지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추후 별도 고시하기로 했다.

또 심야 콜버스 차량은 버스와 택시 면허업자 모두 11인승 이상 차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다만 택시면허업자에겐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승합차를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심야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면 승객에게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가 오고, 최종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 내려주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이다.

지난해 국토부가 기존 6∼10인승 대형택시 규모를 13인승까지 확대함에 따라 조만간 승합택시가 출시될 예정이다.

법적으로 승합차는 11인승 이상, 버스는 16인승 이상을 뜻한다.

현재 콜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콜버스랩은 25인승 전세버스 사업자와 손잡고 영업 중이다. 전세버스업자는 면허사업자가 아닌 등록사업자이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사업자들의 심야 콜버스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장의 수요공급 변화를 지켜본 뒤 판단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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