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22 20:22:44
기사수정 2016-02-22 20:22:44
한국에게 무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유무역의 시대적 조류 속에서 특히 수출지향적, 그리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쟁전략은 제한적이다. 그러다보니 국토가 작은, 즉 내수의 폭이 좁은 적은 인구의 소비층을 지닌 국가로서는 달리 선택할 대안이 없다. 오로지 수출을 통한 대외경쟁력만이 국가경제의 축으로 다가온다. 그러기에 무역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당연하게 여길 만큼 절실하다.
2011년부터 지속돼왔던 무역규모 1조달러의 행진이 지난해 중단됐다. 수출입액을 합쳐 1조달러를 상회하는 것은 무역규모의 완성을 의미할 만큼 중요하다. 무역수지흑자 측면에서는 472억달러였던 2014년에 비해 2015년은 두배에 달했다. 하지만 전체 무역규모는 1조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수출 및 수입의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대외무역의 몸집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흔히 말하는 불황형 흑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 그리고 저유가로 비상이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3.8%에서 3.3%로 내린 데 이어 지난 18일엔 3%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어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세계경제 전망과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세계교역 부진과 유럽·일본 통화의 약세로 가격 경쟁이 심화해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민관이 함께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적극적으로 무역과 투자영역에 힘을 모으는 모습은 인상적이다. 그중 민관이 제시하는 정책적 방향 및 대안 모색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활동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최근 경제제재가 풀린 이란과 개방의 기지개를 켜는 쿠바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시장진입 전략을 주문하고 있는 점이다. 문제는 시장을 선점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기업이 보다 계획적이고 주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정부는 이란과 쿠바 등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경제공동위원회나 투자와 관련된 콘퍼런스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자세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제2의 신시장이나 다름없는 이란과 쿠바의 진입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이란과 쿠바와의 경제활동이 초기에는 일단 무역의 수출입 및 투자부문과 관련된 사안이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시장진입에 필요한 대상국의 무역 관련 규정 및 투자정보를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역 관련 부처나 협회를 통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실제 무역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경제협력의 포괄적인 틀을 공공 영역에서 마련해 준다면 결국에는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이 국가 간의 무역규모로 나타날 것이다. 한편 수출입 기업들은 현지의 소비시장에 대한 시장조사와 산업별 분석을 통한 투자 및 진출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무역계약의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계약조건을 갖고 상담에 임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한 무역의 실무적 절차를 잘 숙지하고 운용하는 것이 무역업자들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겠다.
김진환 한국방송통신대 강원지역대학장·무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