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국립대병원 직원 퇴직수당, 병원이 전액부담 …사학연금 적용돼

3월부터 국립대병원 직원들이 사립학교 연금제도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퇴직수당 전액을 병원측이 부담하게 됐다.

23일 교육부는 국립대 병원 직원의 퇴직수당 지급비용을 국가와 해당 병원이 나눠서 부담하던 것을 해당 병원에서 전액 부담하는 내용으로 바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는 퇴직 수당을 병원이 40%, 국가가 60% 부담하게 돼 있다.

사립대 병원 직원 퇴직수당은 기존대로 병원이 40%, 국가가 60% 부담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을 비롯한 13개 국립대 병원과 치과병원은 직원 2만4000여명의 퇴직 수당을 전액 부담하게 돼 국립대병원은 연간 57억원 가량 추가부담을 안게 됐다.

이처럼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3월1일부터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국립대 병원의 임상교수요원과 직원을 사학연금 대상자에 포함하고 국립대 병원과 치과병원을 학교경영기관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태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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