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안심전환대출’ 문제 인식 못하는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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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은 아이디어 상품이다. 지난해 3월 가계부채 질 개선을 위해 머리 좋은 경제관료들이 설계해 약 32조원어치 ‘대박’을 터뜨렸다. 빚에 짓눌린 가계는 연 2.6%대 고정금리의 이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면서 금리 혜택도 받고 향후 금리 상승 걱정을 덜었다.

그러나 정책이 누구에게나 공평할 수는 없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내수부양책이 집 소유자의 배를 불리는 반면 무주택서민의 허기는 악화시키는 법이다. 좋은 정책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 상품도 처음부터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예상됐다. 원리금 분할상환이라서 갈아타는 순간 가계의 상환부담은 급증한다. 감당이 안 된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

‘안심전환대출, 돈 있는 계층만 혜택’ 기사(세계일보 2월23일자 1면)가 말하고자 한 것은 바로 ‘좋은 정책이 야기하는 불공평 문제’였다. 제목이 앞질러가기는 했지만 통계에서 이런 흐름은 감지되고 있다. 이 상품으로 갈아탔다가 지난해 말까지 중도상환한 1만172건 중 75.1%가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의 가계라는 점, 연소득 2000만원 미만 가계의 중도상환율이 3.24%로 8000만원 이상 가계의 2.57%(건수기준)보다 높다는 점은 저소득층일수록 빨라지는 중도포기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물론 아직은 저소득층의 중도상환 비율이 3%대로 높지 않다. ‘그림의 떡’이란 죄목은 과장일 수 있다. 불공평 혐의를 부인한 금융위원회의 해명은 설득력을 갖는다. 금융위는 중도상환 사유에 대해서도 “81%가량이 주택매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도포기자는 많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나 핵심은 비켜갔다. 정책이 야기하는 불공평성, 통계에 나타난 징후에 금융위는 태연하다 못해 무신경하다. 중도상환율이 고정된 것인가. 움직이는 것이다. 경기 침체 속에 소득계층 간 간격은 갈수록 벌어질 것이다. 집을 팔아 중도상환한 것은 중도포기가 아니라는 설명도 억지스럽다. 애초 집을 팔아 빚을 갚을 생각이었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지 않았을 것이다.

중도상환율은 정책 실효성을 가늠할 척도다. 금융위는 이를 띄엄띄엄 보고 있다. 기사가 나가자 금융위 관계자는 “수치가 틀렸다”며 정정을 요청했는데, 그가 말한 수치가 틀려도 한참 틀린 것이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닐 것이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