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24 20:10:52
기사수정 2016-02-24 21:45:00
‘고용률 70%’ 노동계 반발로 진통
청년실업률 9.2%… 노동시장 악화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동개혁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이 도출됐을 때만 해도 노동개혁은 탄력을 받는 듯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놀라운 합의”라는 평가를 내놨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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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청 로비에서 열린 청년대상 뉴딜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상담을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청년실업률은 9.2%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하지만 이후 노동개혁은 추진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국회에서 한 발짝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5대 법안 중 하나인 기간제법을 빼고 4대 법안만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번에는 파견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하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조건 완화 등 ‘2대 지침’ 발표를 강행하면서 노사정위원회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다고 선언한 상태다.
노동시장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청년 실업률은 9.2%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 법안 처리 촉구를 비롯해 임금피크제 확산, 연봉체계 변화, 시간선택제일자리 확대,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 등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가 청년 고용절벽, 비정규직 고용불안, 장시간 근로 만연 등 심각한 노동시장 상황 개선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