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국칼럼] 누가 국가를 ‘황무지’로 만드나

사드 배치 입지 둘러싸고
‘내 지역 안 된다’는 님비 팽배
공동체 위한 자기희생 없이는
민주주의 존속할 수 없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도 시작되지 않은 마당에 무조건 오지 말라니!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자 대구, 평택, 칠곡, 군산에서 제발 우리 지역에 배치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친다.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은 뚜렷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 사드 배치 여부와 입지 선정은 국익을 고려해 앞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가 논의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북한 도발의 안보위기에서 힘을 보태야 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지역이기주의를 부채질한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한심한 풍경이다.

국가든, 회사 조직이든 전체를 위해 자기 것을 내놓을 때 비로소 존립이 가능하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 앞세운다면 그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늘어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는 이런 악순환 현상이 팽배하기 시작했다. 원전 폐기물이나 송전탑도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우리 지역은 절대 안 된다는 식이다. 이런 유행병이 국가 안보에까지 번진 것이 작금의 실상이다.

배연국 수석논설위원

몹쓸 지역이기주의가 최종 도달할 곳은 ‘공유지의 비극’이다. 미국 생물학자 개릿 하딘이 주창한 이 이론은 개인의 이익만 극대화할 경우 전체가 파국에 이른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개인의 사리사욕이 공동체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하딘은 목초지를 예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이어간다.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목초지가 있다고 치자. 소를 치는 사람들은 이 공유지에서 자기 소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키우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공유지에서 소를 한 마리 늘리면 이익은 1만큼 증가하지만 방목 증가로 인한 폐해는 n분의 1로 분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이익만 생각해 소의 숫자를 계속 늘리게 되면 결국 목초지는 ‘황무지’로 변하고 만다. 구성원 모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님비의 말로가 이렇다.

인류 역사를 보면 국가의 흥망은 국가라는 공유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났다. 지도층이 솔선수범해 공유지를 보살피는 나라는 오래 영광을 누렸다. 그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다. 세계를 주름잡은 강대국 중에서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가 발휘되지 않은 나라는 일찍이 없었다. 로마제국에선 전쟁이 나면 귀족과 부유층이 앞장을 섰다. 영국에서는 왕족이 전장에 나가 싸우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다. 1, 2차 세계대전에선 상류층이 다니는 이튼스쿨 출신이 2000명이나 전사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6·25전쟁 때 목숨을 잃거나 부상한 미군 장성의 아들이 35명에 달했을 정도다.

처음 민족통일을 이룬 신라 역시 지도층의 의무가 태양처럼 빛났다. 전쟁이 나면 지도층은 자신의 혈육마저 적의 먹잇감으로 던졌다. 황산벌에서 백제군을 맞은 신라군은 처음엔 번번이 패했다. 그러자 김유신의 동생 흠춘이 아들 반굴을 불렀다. “신하로서 충성이 제일 중요하고 자식으로서는 효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목숨을 바치면 충과 효가 다 이뤄진다.” 이 말을 들은 반굴은 곧장 적진 속으로 달려가 죽음을 맞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진골 귀족 품일 장군의 아들 관창이 나섰다. 단기필마로 적진에 뛰어든 화랑 관창은 목만 말안장에 실려 돌아왔다. 피가 뚝뚝 떨어진 채로…. 지도층의 연이은 희생을 본 신라군은 분기탱천했다. 벌떼같이 달려나가 황산벌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국가를 위한 이런 희생정신이 없었다면 약소국 신라가 과연 삼국을 통일하고 당나라 대군까지 한반도에서 몰아낼 수 있었겠는가.

우리 국민은 남북통일을 원한다. 그러나 사회 지도층은 자신의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한다. 안보 문제를 놓고 펼쳐지는 진풍경은 또 어떤가. 국민과 지도층이 외면하는 나라를 미국이 자기 피를 바쳐 대신 지켜줄 수 있을까.

민주주의는 개인의 가치를 존중한다. 그러나 개인의 가치는 전체의 가치가 같은 무게로 존중될 때 유지될 수 있다. 이기심이 판치는 척박한 토양에선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 자기 이익만 살피는 공유지에는 목초가 자라지 못한다.

배연국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