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증세 또 연기하나

2017년 4월로 연기된 일본의 소비세율(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10% 인상안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의 재연기 시사 발언이 연일 주목을 끌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잇따라 전하고 있다.

2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베 총리는 증세를 보류(재연기)하는 상황으로 "리먼 사태(2008년 금융위기)나 대지진과 같은 중대한 사태"라고 말해왔지만, 새해 들어서는 중대한 사태를 보완설명하면서 "세계경제의 대폭적인 수축"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최근의 세계경제 요동 상황과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재연기론이 부상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재무성이나 내각부는 "증세를 한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지만 연립여당인 자민당이나 공명당 내에서는 증세 보류 얘기가 속속 나온다. 특히 오는 7월 참의원선거 실시에 맞춰 중의원도 해산해 소비세 재연기 여부를 국민에게 묻는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10% 증세에 대해 "다시 연기할 일은 없다"고 반복해 말해 왔다. 소비세는 당초 작년 10월 8%에서 10%로 올리기로 돼 있었으나,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며 소비가 대폭 줄어들자 연기됐다.

소비세 재연기론이 나오는 배경은 7월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깊어지는 경제난이다.

자민당 이나다 도모미 정책조사회장은 현 시점에서 경제대책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도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불안함도 있다"라고 말했다. 당의 한 간부도 "경제상황이 바뀌고 있다. 증세 재연기는 선택사항 가운데 하나"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국제사회는 일본 정부가 소비세를 인상해 재정 건전성을 달성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45%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