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유 공급 중단은 끝까지 거부

북 ‘정권 생명줄’ 끊으면 붕괴 우려…광물 수출 금지 조치엔 한발 물러서

중국은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관철할 것은 관철하는 모습을 보였다.

26일 공개된 초안에 포함된 대북 제재안 대부분은 중국의 결단 없이는 합의가 어려운 사항들이다. 북한을 오가는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 의무화,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 모든 무기 금수, 항공유와 로켓 연료 공급 금지 등이 그렇다. 특히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 의무화는 대북 해상봉쇄나 다름없는 강력한 조치다. 

중국의 류제이(劉結一) 유엔대사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에 둘러싸인 모습.
AP=연합

그러나 이번 초안에서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대북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은 빠졌다.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국의 대북 역할론을 강조하며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중국은 미국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을 요구할 때마다 북한의 경제 붕괴가 초래돼 중국으로 난민(탈북자)이 대량 유입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극구 반대해 왔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까지 직접 나서 “한반도에서는 전쟁과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대신 중국은 군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항공유와 로켓 연료 공급 금지에는 동의했다. 광물 수출 금지 역시 중국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다.

홍콩 시사평론원인 롼지훙(阮紀宏)은 이날 신보재경신문에 기고한 논평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 발 물러난 것은 시 주석이 다음달 미국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이전에 대미 관계가 악화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롼 평론원은 “중국은 미국과의 투자협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대북 제재와 연계해 미국과 모종의 합의를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중국이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지 여부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활동과 주민생활을 위한 거래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중국이 외견상으로는 초안을 이행하겠지만 국제사회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