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Do you know what socialism is?

By Richard W. Rahn (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 Growth)

Do you know what socialism is? Hillary Clinton struggled to find an answer when recently asked. Socialism is a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owns or controls the means of production, and allocates resources and rewards.

Where have been the great socialist success stories? Much of the world’s population greatly suffered under various forms of socialism in the 20th century. Not one of the various socialist models proved to be a success. There was the communist variety of socialism in the former Soviet Union, Eastern Europe, China and Cambodia, which resulted in tens of millions of deaths from starvation and from the gulags. The two most socialist countries today are North Korea and Cuba -both being very poor and repressive.

Why does socialism always fail? Under a capitalist free-market system, the business person seeks to produce goods and services that the consumer wants at the lowest possible cost ― which includes having the smallest and most productive work force possible ― in order to maximize profits. Under the socialist model, the political leaders decide what the consumers should have. Productivity and innovation are given short shrift, needless workers are hired and few are fired. In almost all cases, costs soon outrun revenues, and the losses are made up by ever higher taxes or more debt ― eventually causing an economic collapse.

Socialism and big government makes everyone into an economic slave. Many workers in the Soviet Union, as is true of North Korea and Cuba today, could not even choose their own profession, or what town or apartment block they lived in. Such restrictions are the logical and necessary outcomes of socialism, unless it is thrown off before it reaches that stage.

왜 사회주의는 실패하는가

리처드 W 란(미국 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독자는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아는가. 힐러리 클린턴은 최근 이 질문을 받고는 대답을 찾느라 고전했다. 사회주의는 정부가 자국 내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거나 장악하고 모든 자원과 보상을 배분하는 제도다.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공담은 어디에 있는가. 20세기에 세계 인구의 많은 수가 많은 나라에서 시행된 여러 형태의 사회주의 아래서 큰 고통을 받았다. 다양한 사회주의 모델 가운데서 단 하나도 성공을 입증하지 못했다. 소련과 동유럽, 중국, 캄보디아에서 다양한 공산주의 형태의 사회주의가 존재하며 굶주림과 강제노동수용소로 인해 수천만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늘날 가장 사회주의적인 두 나라는 북한과 쿠바인데 둘 다 매우 가난하고 압제적이다.

왜 사회주의는 항상 실패하는가. 자본주의 자유시장 체제에서는 기업인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과 용역을 가능한 최소 비용으로 생산하는 길을 모색한다. 여기에는 가능한 가장 작은 규모의 가장 생산적인 노동인력 보유가 포함된다. 이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사회주의 모델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소비자들이 가져야 하는 것을 결정한다. 생산성과 기술혁신은 하찮게 취급되며, 불필요한 근로자들이 고용되고 해고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 모든 경우 비용이 오래잖아 수입을 능가하고 손실은 점점 늘어나는 세금이나 빚으로 메워지며 결국 경제 붕괴를 초래한다.

사회주의와 큰 정부는 모든 사람을 경제적인 노예로 만든다. 소련의 많은 근로자들은 오늘날의 북한·쿠바와 마찬가지로 자기네 직업이나 거주하는 마을 혹은 아파트단지를 선택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 각종 제한은 사회주의가 그 단계에 도달하기에 앞서 떨쳐버리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사회주의의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결과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variety: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의 △gulag: 교정노동수용소

△repressive: 탄압하는, 억압적인 △give short shrift: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

△throw off: 떨쳐버리다 △necessary: 불가피한, 필연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