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칼럼] 천수답 정치 벗어날 때

경쟁원리 통하지 않는
새누리당-더민주 치킨게임
잘하면 1등 못해도 2등이라는
착각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
시험지 답안에 정답 없으면
답안지를 바꿀 수 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들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늘어난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하고 가격이 인하하면 공급은 감소한다. 수요공급의 법칙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작동하는 가격조절 기능이다. 간단한 상식이고 기본 원칙인 이 법칙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 내가 죽을 각오로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벌이는 치킨게임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가 지금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치킨게임 때문이었다. 반도체업체들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적자를 무릅쓰고 가격 인하 경쟁에 올인했다. 출혈경쟁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살아남아 승자가 됐고, 패자가 된 외국의 유수한 반도체업체들은 쓰러졌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유가 전쟁에서도 수요공급의 법칙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배럴당 150달러를 넘보던 기름값이 50달러 수준으로 급락한 것은 산유국들이 저유가임에도 불구하고 석유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저유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걱정이 쏟아진다. 설령 우리가 저주를 맛볼지라도 치킨게임에서 패해 모든 것을 잃게 될 나라와 기업이 겪을 고통보다는 나을 것이다. 

김기홍 논설실장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경쟁에서도 수요공급의 원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격(인기)이 바닥인데 공급(저질 정치)을 멈추기는커녕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경쟁 원리도 작동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 삶을 곤궁하게 하는 퇴행 정치에 골몰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하는 것도 치킨게임이다. 그러나 누구도 무한경쟁 끝에 살아남은 삼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번 게임에서는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게 될 것 같다. 그들은 함께 죽는 게임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에게선 집권여당의 면모를 볼 수가 없다. 국정과 의회 운영에서 집권당에 걸맞은 책임 있는 모습, 능력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비박이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만 봐도 진면목이 드러난다. 개혁공천 한다면서 쌍팔년도에나 볼 수 있었던 ‘살생부’로 벌집 쑤신 듯 시끄러운 게 새누리당의 현주소다. 더민주는 선거에서 연전연패하며 ‘불임정당’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해 놓고 협상 주역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영입한 것을 놓고 비판이 나오자 김종인 대표는 “세상이 바뀌면 당이 바뀌어야지, 무슨 일관성이 밥 먹여주는 줄 아느냐”고 일축했다. 세상이 바뀌었지만 더민주는 바뀌지 않았다. 일관성이 밥을 먹여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밥그릇이 걷어차이지 않게 할 수는 있다.

이런 선거는 처음이다. 연지 찍고 분 바르고 꽃단장을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아예 대놓고 진상 짓이다. 여당은 야당 핑계, 야당은 여당 핑계를 대지만 초록은 동색이다. 유권자 선택을 기다리면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는 것은 세 가지 고정관념 때문이다. 첫째는 아무리 죽을 쒀도 자신들을 찍어줄 지지자가 있다는 것, 둘째는 유권자의 선택지에는 새누리당과 더민주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 셋째는 잘하면 1등 못해도 2등은 먹는다는 굳은 확신이다. 그런 믿음은 나름 근거가 있다. 국민의 수준이 정치 수준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국민은 막장 정치를 결단코 원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도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국민 수준에 맞추느라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많은 국민이 제3의 정당 출현을 고대하는 것은 양당 구체제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 변화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어서다. 가슴 뛰게 하는 정치를 보고 싶다면 한국의 버니 샌더스만 찾을 일이 아니다. 우리가 받은 시험지 답안에 정답이 없다면 이참에 답안지를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금 할 일을 2년 뒤 대선으로 미루고 4년 뒤 21대 총선으로 미루면 새누리당과 더민주에게만 의존하는 천수답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새로운 정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3당 경쟁체제를 추구하는 국민의당이 있고 정책 꾸러미를 잔뜩 풀어놓은 정의당, 생태와 공존을 지향한다는 녹색당도 있다. 조금만 눈길을 돌려보자. 우리부터 미망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래야 옥석도 제대로 가릴 수 있다.

김기홍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