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근 금통위원 "대내외 여건 부합 금리, 현재보다 낮아"

지난 16일 금통위 의사록 공개…소수의견 내용 드러나
다수의견 "대외여건 매우 불안정, 금리조정 신중해야"

△하성근 한은 금융통화위원

지난달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홀로 금리 인하 의견을 밝힌 하성근 금통위원이 당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대내외 여건에 부합되는 기준금리 수준은 현재 수준보다 낮다"고 발언했다.

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하성근 위원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개방국가인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적시에 대응해야 한다"며 현 기준금리 수준을 0.25%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은 "수출 하락세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의 개선흐름도 약화되고 있으며 경제주체의 경기회복 기대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향후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상당 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하 위원은 "추가 금융완화는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경제심리와 수출 등 실물부문의 개선, 저물가 고착화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례 없이 낮은 금리 상황 하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 결정은 외국자본의 유출 확대 및 가계부채의 추가적인 증가 등과 같은 상당한 정책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될 수 있으나 향후 외국자본의 대규모 유출 가능성과 가계부채 문제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하 위원은 가계부채의 경우 올해 2월부터 시행된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강화 등으로 가계대출의 증가속도가 상당 수준 완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하 위원은 "기업들이 수출 및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 기업혁신 활동 및 자율적 구조조정 부진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에 더해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대출금리와 실질실효환율 절상추세 등으로 인해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화당국은 기업부문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복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우리 경제의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됐다는 데 동의했으나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파동이 국내 금융·외환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완화적 통화정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위원은 "마이너스 금리는 금융기관의 중앙은행에 대한 예금에 벌칙성 부담금을 부과해 대출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 위원은 "선진국과 달리 금리정책을 위한 여력이 있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한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된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대외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자칫 의도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정책여력만 소진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기준금리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경제주체들에게 잘 이해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슬기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