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보리 대북결의, 이제는 이행이다

중·러까지 동참한 국제사회
핵뿐 아니라 인권문제까지
전방위적 압박 예외없는 지지
신속·완벽한 제재 돌입해야
시대착오적 도발 멈출 수 있어

작년 말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은 한 기고에서 “외교의 80%는 팔로잉업(following-up·이행)”이라고 했다. 이 점에서 며칠 전 필자의 유엔 인권이사회와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참석은 북한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과 관련 후속 외교의 일환이었다.

어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전례 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들을 총망라하고 있다는 것이 압도적인 평가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에 질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안보리 결의와 국제규범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심지어 대량살상무기(WMD) 사용 의지까지 서슴지 않고 밝히는 북한 정권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국제사회는 이제 무관용의 자세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해졌다. 북한을 다루는 처방을 달리함으로써 북한의 셈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에도 독자적 제재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국 외교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하여 북한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인권이사회 개막식 연설 시 밝힌 것처럼 인권문제와 평화·안보문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권문제는 북한 정권에게는 아킬레스건 같은 치부(恥部)이다. 2년 전 발표된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광범위하고 체계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전체주의적 국가의 모습을 한 북한의 인권침해를 ‘인도(人道)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한 것이 이를 대변해 준다.

COI 북한인권보고서는 쓰나미와 같은 연쇄반응을 몰고 왔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이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주된 책무로 하는 유엔 안보리까지 2년 연속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로 토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가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 속에 국가 재원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만큼 국제사회는 이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의 시각에서 다루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책임성의 시대이다. 필자는 지난 2일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COI 보고서가 적시한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데 국제사회의 행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 세계 각지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강제로 일하고, 북한 정권에 의해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도 촉구하였다. 유럽의회는 이미 지난 1월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해외노동자 문제를 국가 지원 강제노동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세계 유일의 다자군축협상기구인 군축회의 연설에서는 북한의 핵 등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종식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였다. 올해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10년이 되는데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정권이다. 상습적인 범법자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동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시대착오적 핵무기 추구는 마치 다모클레스의 핵검(核劍)이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형국이라고 묘사하였다. 이란 핵문제 해결 이후 남은 과제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안보리 결의가 신속하고 완전히 이행됨으로써 북한 정권의 도발을 멈추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번 제네바 연설은 한국의 인권 및 비확산 외교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금년도 인권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하고 있는 우리는 인권·인도주의 분야를 한국 외교의 핵심 브랜드로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에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보각료급회의의 의장직을 수임하고 있는 우리의 비확산·군축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다. 바야흐로 한국은 다자외교의 전성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