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3-03 20:36:03
기사수정 2016-03-03 20:36:03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has become an economic powerhouse, the fifth largest in Asia and in the top 20 in the world, and even more important, its political institutions are stable.
But Taiwan is again more than an important trading partner for the United States. With mainland China threatening freedom of passage in the East China and South China Seas, Taiwan takes on greater strategic importance.
A stable and democratic Taiwan is essential to America’s Asian strategy. It must be high on the list for strengthening by the new president in 2017. The issue is pressing all the more given the Obama administration’s failing effort by former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s announced “pivot to Asia” to meet the growing threat of Chinese aggression.
The meeting last fall between President Xi Jing-ping and President Ma Ying-jeou was not only unprecedented, but finally marked the tacit recognition by the Communists that a democratic government in Taiwan is here to stay.
The new president’s victory speech made it clear she and her Democratic Peoples Party would at the least oppose amalgamation with mainland China. That challenges the Communist claim that Taiwan is an integral part of “One China.”
Washington’s relationship to the Taiwan regime has fluctuated over the years. When Chiang Kai-shek fled to Taiwan in 1949, the United States endorsed Chiang’s effort to reconquer the mainland. During the Korean War more than 20,000 Communist soldiers defected to U.S.-led forces. In 1958, when Beijing threatened to invade Taiwan, the United States hinted that it might use nuclear weapons to prevent a Communist takeover of the island.
The Taiwan Relations Act of 1979 pledged the continued U.S. defense of Taiwan, including arming its military forces. This has kept the peace in Asia, fragile though it may be.
전략적 중요성 커지는 대만
중화민국(대만)은 아시아에서 규모가 다섯 번째로 크고 세계의 상위 20위 안에 드는 경제적 실세 강국이 되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정치적 제도가 안정돼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만은 나아가서 미국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 이상이다. 중국 본토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통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가운데 대만은 더 큰 전략적 중요성을 떠맡는다.
안정되고 민주적인 대만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필수다. 대만은 2017년 신임 미국 대통령의 강화 대상 목록에서 상위를 차지해야 한다. 중국 침략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발표한 ‘축의 아시아로의 이동’ 노력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실패한 점에 비추어볼 때 이 현안은 더욱 긴급하다.
지난 가을 시진핑 주석과 마잉주 총통의 회담은 전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이 대만에 민주적인 정부의 존속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을 드디어 나타냈다.
신임 대만 총통의 연설은 그녀와 민진당이 중국 본토와의 합병을 최소한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것은 대만이 ‘하나의 중국’의 필수적인 일부라는 공산당의 주장에 도전한다.
워싱턴과 대만정권의 관계는 지난 여러 해 동안 부침을 거듭했다. 장개석이 1949년 대만으로 도피했을 때 미국은 장의 본토 재정복 노력을 지지했다. 한국전쟁 동안 2만명 이상의 공산군 병사들이 미국 주도의 연합군에 투항했다. 1958년 베이징이 대만 침공을 위협했을 때 미국은 공산당의 대만 섬 점령을 막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1979년의 대만관계법은 대만 군대의 무장을 포함한 대만 방어를 미국이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이것이, 비록 허약하기는 하지만 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take on:떠맡다, 태우다 △at the least:적어도 △amalgamation:합병
△integral:필수적인 △endorse:지지하다, 보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