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600조 넘은 국가채무 큰 걱정… 건전재정 지켜야

우리의 국가채무가 6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2014년 7월에 500조원을 넘어선 이후 19개월 만에 100조원이 불어난 셈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약 645조원이 예상된다고 한다. 가계부채가 이미 1200조원에 이르고, 기업 또한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마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니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국가신용의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양호한 재정상태야말로 글로벌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데 가장 중요한 유인책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정부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증가일로에 있는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단의 채무관리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제에 위협이 되고 급기야는 국가부도라는 대재앙 사태를 막기 위해 당장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사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가파른 증가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일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예산 당국은 예산관리시스템을 총가동하여 빚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나랏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쓰고 혹시라도 잘못 쓰이는 데는 없는지 나라살림 구석구석을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

국가의 건전한 재무상태는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가계와 기업마저 빚에 허덕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 곳간마저 거덜나서 국가 경제가 붕괴되는 사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